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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변호사] 주택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냄(승소)

2020-08-14 20:15:46

 

의뢰인은 A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요.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A씨에게 주택에 일부 누수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은 잔금지급 전까지는 A씨가 잔금 지급 후에는 의뢰인이 각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을 정해두었는데요. 의뢰인은 잔금 지급 후 이사를 위해 주택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누수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주택을 인도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에게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입자일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자비로 하자를 수리한 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는 누수 공사 전 상황, 전문가 감정서, 수리 견적비용, 사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주택, 아파트 하자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쟁점이 팽팽히 대립하므로 노하우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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