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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변호사] 원심 패소 판결을 뒤엎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킴(승소)

2020-08-18 11:20:46

 

의뢰인은 A사의 대표와 휴대전화 및 상품 판매,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의뢰인은 A사 대표와 해당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비밀 유지와 경업 금지에 대해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사에 취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경업금지 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승소하여 의뢰인은 거액을 배상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 퇴사 후 발생하는 민원처리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를 파악하여 허점을 찾아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할 만한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항소인)이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의 경우 경업제한 지역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경업제한 대상 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약정의 대가로 피고(항소인)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 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를 제시하며 원심에서 패소했던 사항을 반전할 수 있을 만한 법리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고객 민원 처리건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재산정하고 다투어 민원처리비용으로 산출된 배상액을 대폭 축소시켜 적정선을 재산출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명령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객 클레임 발생 1건에 대한 비용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처럼 퇴사 시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서명을 하거나, 해당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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