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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특수상해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08-19 10:51:29

 

의뢰인은 후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렸다가, 취객이 후배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거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테이블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법원단계에서부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입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남겨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삼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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