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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변호사] 강제추행 피고인의 징역형을 받아냄(고소대리)

2020-08-19 10:54:55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 상사가 의뢰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스치는 것에 놀라 항의하였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한 직장상사는 이후 의뢰인을 소파 옆자리에 앉혀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엄벌을 내리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의뢰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 의뢰인(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1)피고인에게 징역 2년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 4)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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