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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음(승소)

2020-08-19 11:08:19

 

의뢰인은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집앞에서 기다리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가 생일에 외박하자 아내의 행적을 의심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모텔과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호텔에서 수없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이 사실들을 추궁하자 외도해 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주변지인들이 딸아이가 의뢰인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 등을 자주한 사실을 떠올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9년간 양육해온 이에 자녀와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피고)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자녀(피고)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친생부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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