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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변호사] 과실치상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벌금)

2020-08-21 10:34:59

 

의뢰인은 공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개가 목줄을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달려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씨를 향해 짖었고, 놀란 A씨는 블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실치상혐의로 조사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개가 목줄을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달려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씨를 향해 짖었고, 놀란 A씨는 블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실치상혐의로 조사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과실치상이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개물림사고의 경우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실치상뿐만 아니라 과실치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인으로서 주의를 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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