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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변호사]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70%를 감액시킨 사례(위자료 감액)

2020-08-21 10:45:41

 

의뢰인은 약 4년 전 직장 거래처에 재직하는 A씨를 처음 만났고,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A씨의 언행을 미루어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있었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이라며 사실상 이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씨를 믿고 교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A씨와 배우자는 단순 별거 중이었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에 착수한 후, 소장을 송달받아 원고(상대방측)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파악하고 원고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이혼 마무리 단계라는 A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A씨를 최초로 만난 당시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씨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나간 사실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중 2,000만 원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유부녀인 A씨와 교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측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만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감액사유를 주장한 결과, 위자료가 상당 부분 감액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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