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마산/진주변호사]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함(결정)

2020-08-21 10:49:58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이 열렸으나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미결구금 당한 기간 동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과 다시 한 번 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해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구금 된 동안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등을 따져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3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사보상을 통해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힘든 시간을 겪어오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