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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의뢰인의 보호처분을 감호 위탁으로 받아냄(부모감호위탁)

2020-08-21 11:01:05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적,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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