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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상대방의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킴(승소)

2020-08-21 11:11:22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뢰인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요. 상속받아야 할 토지가 oo시 사업부지에 편입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발생하자 합의점을 더욱 찾지 못한 채 분쟁은 커져갔습니다. 상의를 위해 의뢰인들은 형의 집을 찾은 의뢰인들에 대해 접근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채권자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였는데요. 상속재산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찾아간 것은 만남을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가족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해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접근금지 등 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 자체보다는 관련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본안소송의 피고인 입장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칫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적절한 대처로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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