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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변호사]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례(인용)

2020-08-21 13:02:14

 

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의 상가에 입점해 영업을 해왔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자잘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A씨측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패소하게 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한 후 원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막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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