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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변호사] 상대방이 훼손한 목적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승소사례(인용)

2020-08-21 13:06:32

 

의뢰인은 평소 식물을 좋아하여 전원주택에 살며 정원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A씨가 의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정원 나무들을 훼손하고 정원석을 뽑아드리는 등의 손해를 입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선임하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복구비용을 산출하였는데요. 또한 수목들이 부패가 진행될 경우 향후 시가감정 자체가 불가능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훼손된 나무와 정원석 손상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에 관해 감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한 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거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적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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