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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서초변호사] 위증혐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승소)

2020-08-21 13:24:29

 

의뢰인의 직장동료 A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혐의에 휘말리게 되자 회식자리가 파할때까지 함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본 것 그대로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동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나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며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차 의뢰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증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목격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의뢰인도 알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나오는 승하차시간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택시에 승차했을 때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위증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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