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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서초변호사]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75%를 감액시킨 사례(위자료 감액)

2020-08-24 17:05:28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직장동료 A씨의 끊임없는 구애에 마음이 약해져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A씨의 남편과 헤어졌음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헤어진 후 연락을 거부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 수신차단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원고의 피해 회복을 의해 의뢰인이 재차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75%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여러 감액사유를 확보하여,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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