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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변호사] 10여년간 별거하다 이혼하며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받아냄(승소)

2020-08-24 17:21:44

 

의뢰인은 A씨와 2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양육해왔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서로간 성격차이가 있어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10여 년 전 상호 이혼하기로 결정하며 협의이혼을 준비했는데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지만, 협의이혼 기일에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하며 교류 없이 홀로 10여 년 이상 자녀들을 양육해왔는데요 남편측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이에 이혼 및 양육비청구로 맞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고 이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이 그간 홀로 부담했던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과 원고이자 반소피고인 남편은 이혼하고, 2)반소피고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특정일까지 지급하며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별거를 해오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면 의뢰인과 같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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