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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변호사]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킴(결정)

2020-09-17 11:05:31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요. 약 5년 이상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해왔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측에서는 의뢰인의 양육비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함께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이행명령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지만 이는 취소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은 이행명령결정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은 이유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권리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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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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