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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변호사] 피고가 취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승소)

2020-09-18 16:35:47

 

의뢰인은 지인 A씨는 00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지시한 금액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투자 진행경과와 투자자료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추가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며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추가 이체를 해준 의뢰인은 A씨를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A씨는 타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상 고소대리하는 한편, 민사상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사실 및 원고의 금원 이체 배경을 토대로 피고의 부당이득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해결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민형사상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다학제적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보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과 법률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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