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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서초변호사] 음란물 유포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집행유예)

2020-09-23 13:14:15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천여 차례 이상 배포한 혐의로 송치되어 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계획을 세워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를 따져보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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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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