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울산변호사] 공동상해 청소년의 처벌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받아냄(감호위탁)

2020-09-29 15:02:07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와 경찰에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다른 범죄 전력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발생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후, 보조인(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석하였고, 피해자 대리인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잘못한 일이긴 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주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건 후 상담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 개선 가능성을 헤아려 달라 변론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보조인(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하였고,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 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부모님의 곁에서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