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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서초변호사] 무단침입, 스토킹을 일삼는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시킴(결정)

2020-09-29 15:07:36

 

의뢰인은 A씨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등의 피해를 당해왔는데요. A씨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거나, 밤늦은 시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부부는 수년째 A씨에게 시달리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는데요. 의뢰인 가정 구성원이 A씨로 인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가정 내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A씨의 의뢰인, 의뢰인의 처에 대한 접근을 막아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발송 등을 해선 안 된다 3)채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 방문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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