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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승소)

2021-02-26 15:25:18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 벌금형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항, 사건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해도 이처럼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혐의를 받고있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양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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