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울산형사변호사]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승소)

2020-10-06 15:25:18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 벌금형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항, 사건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해도 이처럼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혐의를 받고있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양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