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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변호사]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사례

2020-10-14 13:14:50

 

의뢰인의 아버지는 노환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채무파악과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뢰인의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신청을 도와 피상속인이 카드대금, 대출금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민법 제1019조에 의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상속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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