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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형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한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받아냄(집행유예)

2020-10-15 17:18:38

 

의뢰인은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발견하여 급제동했지만, 미처 차량을 멈추지 못해 A씨에게 충격을 가하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데 대해 큰 죄책감을 지고 있었는데요.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47년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인사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주행을 해왔다는 사실,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 6월의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대인사고를 유발한다면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유사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에 연루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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