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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변호사] 봉양하지 않는 자녀에게 위탁한 병원비, 부양료를 반환받음(심판)

2020-10-20 14:17:26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의 나이로 은행, 병원 등의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첫째아들인 의뢰인의 형에게 부양비와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임하며 금원을 위탁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형은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병원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건 위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차 부양의무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형은 알아서 하라며 병원비 부담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양료와 병원비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고 더는 이를 묵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부양의무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한사코 거부한 사실, 2)상대방에게 부양료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근거, 3)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양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은 과거 지출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것 2)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부모님에게 선지급 받은 부양료를 부모님 부양에 사용하지 않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반환받은 사례인데요. 최근 유사한 사례로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상담 문의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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