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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변호사] 협의이혼 당시 받아내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아냄(심판)

2020-10-20 14:24:23

 

의뢰인은 2년전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하였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구매비용의 절반 가량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고, 그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 비정기적으로 의뢰인 모친에게 금원을 받아온 사실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성실히 자녀를 양육해온 점으로 미루어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성남변호사, 분당변호사, 오산, 광교, 동탄),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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