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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산변호사] 협의이혼한 상대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0-10-27 13:17:12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진 채무를 원고의 대출로 갚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와 관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잔고가 바닥나자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을 가하며 폭언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점점 과격해졌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면 폭행, 폭언, 주사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의뢰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고, 이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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