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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시킴(위자료감액)

2020-10-29 14:22:56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A씨와 급격히 친해져 인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A씨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행한 가정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A씨를 계속해 만났고, 가출한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어 간헐적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이 큰폭으로 기각되어, 청구금액의 55%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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