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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사실혼을 해소하며 약정금을 돌려받음(승소)

2020-11-09 17:06:28

 

의뢰인은 A씨와 연인으로 약 5년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거기간 중 자신이 부담한 생활비 금원 중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라 요구했습니다. A씨도 이에 동의하여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했지만, 그 이후로 남은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을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곧바로 약정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약정금 채권 발생 경위, 채무자의 약정금 채무불이행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잔여 약정금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전액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정금 잔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분야별 사건전담팀을 조직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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