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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혼을 해소하며 약정금을 돌려받음(승소)

2021-03-04 17:06:28

 

의뢰인은 A씨와 연인으로 약 5년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거기간 중 자신이 부담한 생활비 금원 중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라 요구했습니다. A씨도 이에 동의하여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했지만, 그 이후로 남은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어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을 상담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곧바로 약정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약정금 채권 발생 경위, 채무자의 약정금 채무불이행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잔여 약정금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전액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정금 잔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분야별 사건전담팀을 조직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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