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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신청)

2020-11-24 10:45:44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당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물은 해당 매물만 있다고 가계약금 지급을 부추겼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일자 등도 정하지 않은 채로 매매를 위한 협의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더 좋은 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상대방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계약의 성립 조건을 먼저 따져 살폈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없었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과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중도금 및 잔금 액수, 지급방법 등의 합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당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가계약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계약금반환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가계약금반환,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 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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