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아냄(승소)

2020-11-27 20:15:07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와 조정이혼 하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였는데요. 전처는 2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그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를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화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이혼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혼한 전처 또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마땅함에도 상대방에서 외면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구치소 감치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존재하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