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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임에도 이혼하며 45%의 재산분할을 받아냄(심판)

2020-12-01 15:57:00

 

의뢰인은 십여 년 전 재혼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와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생활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순재산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전업주부였음에도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일을 도운 사실, 십수 년 동안 홀로 가사를 전담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취득하고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45%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과 이혼 당시 협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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