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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피고의 위자료의 52%를 기각시킨 사례(위자료 감액)

2020-12-07 15:31:29

 

의뢰인은 오랜 친구A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며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A씨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액수는 3천 1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과도한 액수에 놀라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이 유부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상대방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의견 마찰이 심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고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들을 참작하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2%를 기각하고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 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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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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