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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신청)

2020-12-07 15:39:15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원안사건의 판결 결과에 의해, 법무법인 대륜 측에서 신청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피신청인 상환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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