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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함(신청)

2020-12-11 13:03:59

 

의뢰인은 투자금 문제로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원고였던 의뢰인이 승소하여 피고인 A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A씨 측에서는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이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다른 조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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