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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사례(심판)

2020-12-11 13:14:53

 

의뢰인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상속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뢰인의 아버지)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파악하여 남긴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이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선에서 상속이 마무리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상속을 준비하셔야 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득실을 확실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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