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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함(결정)

2020-12-30 09:27:38

 

의뢰인은 남편A씨와 30여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은 A씨 명의의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여, 이가 팔리는 즉시 A씨가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약정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약정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정본에 의해 A씨는 약정금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시간 다투어온 약정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가압류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의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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