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과도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에서 10% 가량만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냄(승소)

2021-01-22 16:24:40

 

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차량 수리비로 3천만원대의 금액이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부담하라는 회사측의 과도한 요구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주장한 안전교육 실시는 허위이며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점, 급여 중 운전자보험 항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실,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제 사고 당일에도 휴가를 쓰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 그 책임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한 차량수리비 전액이 아닌 3,600,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차량수리비의 전액이 아닌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