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냄(승소)

2021-01-27 10:12:34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전부를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3개월 전에 통보하였지만,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받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언제든지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료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이미 종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는 등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하면서 소 제기 날까지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저희쪽으로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해당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되면 집에 대한 점유권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집주인이 단호하게 나온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가보전처분으로 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본 소송의 핵심은 신속한 진행인데요. 때문에 관련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