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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이끌어냄(고소대리)

2021-01-27 10:16:33

 

의뢰인A씨는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C커플이 술에 취하여 의뢰인과 지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인 B씨가 의뢰인A씨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C커플을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듯 다 봤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커플의 말도 안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C커플이 A씨를 공격하는 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C커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C커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가해자가되어 수사를 받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커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플로부터 목졸림과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할큄, 구타 등을 당한 것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커플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으나 커플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회복과 누명을 밝혀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커플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억울함이 해소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공동상해는 2인이 넘는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의 죄를 저질렀을 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며,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해 어려움에 처했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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