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기업소송

주식회사가 투자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수년만에 돌려받음(승소)

2021-02-01 14:07:57

 

의뢰인인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안받는 등 변제기일이 몇 년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을 상대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여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년간 피고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채권이 존재해야하며 돈을 빌려간 자가 채무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포함한 금전거래에서 사용되었던 통화녹취,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방문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소저으이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