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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낮게 평가된 보상금을 증액한다는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냄(승소)

2021-02-02 13:33:43

 

의뢰인은 도로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에 편입되는 의뢰인의 토지 등의 수용 물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수용, 이 사건 건물 등을 이전하게 하라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은 각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함을 느껴 의뢰인은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이라는 피고의 의견만 받아들인후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적정손실보상금이라 판단한 것으로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평가되었음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3) 나머지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만족의 감사인사를 표시해왔습니다.

토지수용 절차에서 감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보상금을 액수를 다툴 수 있고, 소송 등의 방법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증액 등을 주장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 사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의 도움으로 받아 손실보상금에 관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방문예약 후 내방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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