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벌금)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느 사무소를 방문하셔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예약 후 내방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무료상담은 소정의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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