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준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벌금)

2021-02-04 11:22:56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느 사무소를 방문하셔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예약 후 내방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무료상담은 소정의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