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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음(승소)

2021-02-05 20:39:09

 

의뢰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으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렵 본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금부족으로 전세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있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1)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2)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해당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되면 집에 대한 점유권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집주인이 단호하게 나온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가보전처분으로 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본 소송의 핵심은 신속한 진행인데요. 때문에 관련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와 의정부 사무소(서울북부변호사, 도봉구변호사, 노원구변호사, 창동변호사, 수락산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남양주변호사, 양주변호사, 구리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소정의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하며, 30분 초과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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