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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냄(집행유예)

2021-02-16 13:18:41

 

술에 취해 호프집 앞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방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어도 의도나 인지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와 의정부 사무소(서울북부변호사, 도봉구변호사, 노원구변호사, 창동변호사, 수락산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남양주변호사, 양주변호사, 구리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용인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충천권의 대전변호사 사무소(유성구변호사사무소, 둔산동변호사사무소, 소제동변호사사무소, 서구변호사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전라권의 광주변호사사무소(상무지구변호사, 광산구변호사, 동구변호사, 수완동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작성 참여시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초과시 비용 발생)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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