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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1-02-17 13:09:16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B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첫째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둘째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셋째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와 증거자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한 사건을 처리하기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구축한 대륜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작성 참여시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초과시 비용 발생)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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