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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빌린적도 없는 대여금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방어(승소)

2021-02-18 13:17:31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빌린적도 없는 9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원고의 신용카드를 승낙없이 수차례 쇼핑으로 결제를 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현금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게 생겼다며' 본 사건을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희 대륜은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보다 띠동갑 이상 위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는데, 그간 주고 받은 수만 건이 넘는 메시지에서도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던지, 동의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어필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면 수만 건의 메시지 중에 그와 관련된 말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원고가 의뢰인의 환심을 하기 위해 대가 없이 용돈 등을 지급한 내용만 확인됨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륜의 고객이라면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소정의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하며, 30분 초과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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