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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도박한 남편과 이혼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냄(결정)

2021-02-19 10:54:02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연애를 시작해 10여 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남편이 도박으로 사금융의 빚을 지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해 중독 증세를 보였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자 술을 마시며 폭언과 외박을 일삼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은 남편의 책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자녀 셋)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원고와 피고는 이혼 2)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를 미지급할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은 소정의 설문조사를 참여할 때 가능하며, 30분 초과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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