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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이혼 항소심을 기각 시킴(승소)

2021-03-16 16:20:03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와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점,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를 유책배우자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과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문제는 준비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인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국 각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 말고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의 이혼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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