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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의 개인파산 성공사례(결정)

2021-03-17 17:50:21

 

지적 장애가 있는 신청인은 의료원에 입원 중 알게 된 같은 병실 입원자에게 속아 통장과 카드를 발급 받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신청인의 삼촌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본 법인을 찾아와 그들로 인해 생긴 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상황을 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으며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소명하면서 신청인의 개인파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신청인은 사기로 인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셔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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