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받아냄(승소)

2021-03-18 16:58:08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건상 문제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 일체를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백내장 수술, 앞으로의 요양비 지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관금을 돌려달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본 법인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원고에게는 미성년자의 자녀만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금을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 이후 백내장 수술비와 앞으로의 요양비 지출을 이유로 피고에가 보관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매번 거절한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관리 위임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의 보관금을 반환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보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결과를 안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강점
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의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